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7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7. 2. 17. 선고 2013구합11318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한국환경공단법 환경관리공단법

200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2. 선고 2005노97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국고등손실)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뇌물수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
 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